업무 범위의 법적 근거
법 제2조제2항과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구체적 업무 범위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법 조문 문제에서는 어느 층의 법령이 무엇을 정하는지를 구분합니다. 구체적 업무 범위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법률 본문
법률 본문은 업무 범위의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3번. 시행규칙 별표
시행규칙 별표는 다른 사항을 정하며 업무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입니다.
4번.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규범이 아닙니다.
1번. 중앙회 정관
중앙회 정관은 단체 내부 규정이며 법정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이며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위임 구조로 읽습니다.
업무 범위의 근거 찾기법령 층위
병원이 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려고 법률 본문을 읽었더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