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위원회
의료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둡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도지사입니다.
병원급 개설 허가의 심의 기구는 시·도 단위에 있으므로 지방 조직을 기준으로 기억합니다. 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며 병원급 개설 허가를 심의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자가 아닙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사전심의 때 승인하지만 위원회를 두는 자는 아닙니다.
4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원급 신고를 받는 자이며 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원급 신고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