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의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1의료업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2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3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4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5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거짓 청구 형 확정 시 처분
의료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일반 사유의 정지·취소 재량과 달리 필수 처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입니다.
형 확정이라는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인지 확인합니다. 거짓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년 범위의 정지는 일반 사유의 처분이며 이 경우에는 필수 취소·폐쇄입니다.
1번. 의료업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정지 처분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취소·폐쇄가 의무입니다.
4번.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번.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거짓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필수 처분입니다.
거짓 청구와 행정처분형 확정 후의 처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