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정답
3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4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한 때
5의료인이 정해진 기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ㆍ방해한 때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개설 허가 취소·폐쇄 사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 신고나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방해한 때 등에는 1년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위반이라도 개설 허가 취소 사유로 열거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미개시는 개설 허가 취소·폐쇄 사유이며 1개월·비급여 고지·명칭 표시·보수교육 미이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개설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단 한 명의 환자도 진료하지 아니한 때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사유는 3개월 이내 미개시입니다.
4번.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한 때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는 별도 규정의 위반이며 이 사유에 열거되지 않습니다.
3번.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은 별도 규정으로 다루며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5번. 의료인이 정해진 기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보수교육 미이수는 의료인 개인에 대한 별도 처분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3개월 이내 업무 미개시, 무자격자 의료행위, 공무원 직무 기피·방해 등이 취소·폐쇄 사유입니다. 기간 숫자를 정확히 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