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병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행정청이 개설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개설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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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료기관의 연간 진료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때✓ 정답
5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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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설 허가 취소 사유는 3개월 이내 미개시, 명의 대여 개설·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공무원 직무수행 기피·방해, 설립허가 취소·해산, 개설 자격 위반, 1인 1개소 위반 등이다. 진료 실적 미달은 사유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설 허가 취소 사유
의료법상 개설 허가 취소·폐쇄 사유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미개시, 명의 대여 개설·운영,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공무원 직무 수행 기피·방해, 설립허가 취소·해산, 개설 자격 위반, 1인 1개소 위반 등이 있습니다. 진료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친다는 것은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기관의 연간 진료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때입니다.
사유 문제는 법에 열거된 항목인지를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풉니다. 행정처분 사유는 법에 열거된 위반 행위이며 진료 실적 미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허가 후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미개시는 취소 사유입니다.
2번.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취소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