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르면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위탁 업무,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 위탁 업무,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인증원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1 (시행 20260407)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업무
의료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그 위탁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의 위탁 업무,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므로 인증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업무입니다.
인증원은 평가와 인증 전문기관이며 인허가 권한은 없습니다. 인증원은 인증·평가 업무를 하고,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의 소관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의 수행
의료기관 인증 업무의 수행은 인증원의 본래 업무입니다.
3번.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업무
다른 법률에 따른 평가 위탁 업무는 인증원이 수행합니다.
4번.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위탁받은 업무
인증 업무 중 위탁받은 업무도 인증원이 수행합니다.
1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도 인증원이 수행합니다.
핵심 정리
인증원은 인증·평가와 위탁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설 허가는 인증원 업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