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의 취소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임의로 선택하는 재량이 아니라 필수 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와 취소하여야 한다는 문구 차이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인증 유효기간을 1년 단축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인증마크의 사용을 6개월 정지하여야 한다
인증마크 사용 정지 6개월이라는 조치는 해당 규정이 아닙니다.
4번.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5번.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과징금 부과는 이 경우의 조치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부정한 방법의 인증 취득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할 수 있다)과 의무(하여야 한다)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