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넘겨야 하는 자는?
1관할 보건소장✓ 정답
2보건복지부장관
3시·도지사
4시장·군수·구청장
5질병관리청장
해설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의2 (시행 20260407)
폐업·휴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내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폐업 신고 자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만 기록 이관 대상은 보건소장입니다. 폐업·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 이관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기록 이관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신고를 받는 자이며 기록 이관 대상은 아닙니다.
5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기록 이관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폐업·휴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록 이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도 가능합니다.
폐업 시 기록 처리기록 목록 정리
개원 10년 된 의원이 폐업하려고 합니다. 원장은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의 수량과 목록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