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준수 사항
의무기록 사본은 요청자의 신원과 요청 권한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 절차 없이 발급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 범위에서 의료기관이 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따라서 정답은 1번. 요청자의 신원과 권한을 확인하기 전에도 즉시 발급해야 한다.입니다.
담당자는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원·권한 확인 후 발급이 원칙이며 확인 없이 즉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답 분석 2번. 발급된 사본에는 의료기관의 확인 도장을 날인한다.
사본에 의료기관의 확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맞는 절차입니다.
3번. 기록 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번. 발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고시 상한 범위에서 의료기관이 정한다.
비용은 고시 상한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번. 요청자가 환자 본인인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다.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은 맞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리
사본 발급은 신원과 권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비용은 고시 상한 안에서 받을 수 있고 타인 정보는 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