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의 기록 제공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면 제공한다입니다.
사망 환자의 기록 요청에서는 요청자의 친족관계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동의가 불가능하면 법정 가족이 증명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때 제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립니다.
2번. 가족 중 보호자 1인의 구두 동의만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
구두 동의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고 법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4번. 의료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의료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5번. 환자 사망 후 3년이 지나야 제공할 수 있다
사망 후 3년이라는 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동의 불가 시에는 법정 친족이 증명서류를 갖추어 요청합니다. 구두 동의나 기관장 단독 결정은 안 됩니다.
사망 환자의 기록 요청동의가 없을 때
환자가 사망한 후 유가족이 진료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망 환자입니다.
담당자는 요청자가 법정 가족인지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주의
구두 동의나 기관장 판단만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 증명서 — 요청자와 환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법정 요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서류와 자격입니다.
형제자매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와 법정 구비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는 친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