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르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종합병원 개설 절차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병원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라는 구분을 함께 외웁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입니다.
오답 분석 5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개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2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 없이 개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 없이 개설할 수 없습니다.
3번.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보건소장은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보건소장은 폐업 시 기록을 넘겨받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입니다.
핵심 정리
병원급 의료기관은 위원회 심의 후 시·도지사 허가, 종합병원은 사전심의 때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추가됩니다. 의원급은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