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권자
의료법 제3조의4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정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신청과 평가도 그 체계를 따릅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담당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권자는 아닙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을 담당합니다.
3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등 방역 업무를 총괄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5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 심사와 평가를 맡는 기관장으로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청장, 심평원장과 업무를 구분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권자누가 지정하는가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되려고 지정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신청 대상 기관은 중앙 부처의 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