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로,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재식별이 가능해 여전히 개인정보다. 그래서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고 안전조치를 한다. 익명정보는 시간·비용·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법 적용에서 빠진다. 이름만 바꾸는 것은 익명처리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가명처리와 익명처리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로,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다시 식별될 수 있어 여전히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익명정보는 시간,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다시 식별될 수 있다입니다.
이름만 기호로 바꾸는 것은 익명처리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재식별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답 분석 2번.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만 보관하도록 제한하는 처리 방법이다
가명처리는 보관 기간 제한이 아니라 식별 가능성을 낮추는 처리입니다.
3번. 익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쓰면 원래 개인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익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써도 개인을 다시 찾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4번. 익명처리는 이름만 기호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
이름만 바꾸는 것은 익명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5번.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와 분리해 두면 안전조치 의무가 면제된다
분리해 두더라도 가명정보에는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가명정보는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로 보호하고, 익명정보는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