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은?
1고용 심사
2신용 평가
3과학적 연구✓ 정답
4마케팅 홍보
5특정 개인의 보험 가입 인수 심사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쓰일 수 있는 정보를 넣으면 안 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제28조의5). 마케팅이나 고용·신용·보험 인수 심사처럼 특정 개인에게 직접 판단을 내리는 목적은 이 조항의 목적이 아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동의 없는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제3자 제공 때에도 식별에 쓰일 수 있는 정보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과학적 연구입니다.
마케팅이나 고용, 신용, 보험 인수 심사처럼 특정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목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에는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고용 심사
고용 심사는 특정 개인에게 영향을 주므로 허용 목적이 아닙니다.
2번. 신용 평가
신용 평가는 특정 개인에게 영향을 주므로 허용 목적이 아닙니다.
4번. 마케팅 홍보
마케팅 홍보는 허용되는 목적이 아닙니다.
5번. 특정 개인의 보험 가입 인수 심사
특정 개인의 보험 인수 심사는 개인을 알아보는 처리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