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이 지났고 계속적인 진료를 위한 연장 보존 사유도 없어 파기하기로 확정된 전자 진료자료의 처리로 옳은 것은?
1종이로 출력해 별도 문서고로 옮긴 뒤 파일만 지운다
2보관 비용을 줄이려 외부 저장 매체에 옮겨 계속 보관한다
3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파기 내역을 기록한다✓ 정답
4삭제 전에 연구 목적으로 원본을 연구자에게 넘겨준다
5화면에서만 보이지 않게 숨김 처리하고 파일은 남긴다
해설
자료 생명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파기이며, 보존 의무가 끝난 자료는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하고 그 기록을 남긴다. 숨김 처리나 매체 이동은 자료가 그대로 남아 유출 위험이 계속된다. 종이 출력은 파기가 아니라 형태만 바꾼 보관이다. 파기 전 연구 제공은 별도 법적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전자 진료자료의 파기
자료 생명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파기입니다. 법정 보존기간이 지나고 연장 보존 사유도 없어 파기가 확정된 전자 진료자료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고 그 내역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파기 내역은 나중에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보여 주는 증빙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파기 내역을 기록한다입니다.
숨김 처리나 이동은 자료가 남아 있어 유출 위험이 계속되므로 파기로 보지 않습니다.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파기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옳은 처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종이로 출력해 별도 문서고로 옮긴 뒤 파일만 지운다
종이 출력은 형태만 바꾼 보관이며 파일만 지우는 것도 복구 가능성이 남아 파기가 아닙니다.
2번. 보관 비용을 줄이려 외부 저장 매체에 옮겨 계속 보관한다
외부 매체로 옮겨 계속 보관하면 파기 대상 자료가 남아 유출 위험이 이어집니다.
4번. 삭제 전에 연구 목적으로 원본을 연구자에게 넘겨준다
연구 제공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며 파기 절차의 일부가 아닙니다.
5번. 화면에서만 보이지 않게 숨김 처리하고 파일은 남긴다
화면에서만 숨기고 파일을 남기면 자료가 그대로 있어 파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