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도입의 법적 근거가 아닌 것
전자의무기록 도입에는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상 진료기록 작성·보존 규정이 관련됩니다. 건축법의 병동 면적 기준은 EMR 도입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건축법 상 병동 면적 기준입니다.
법 이름과 EMR 도입 주제와의 연관을 따져 봅니다. 건축법은 EMR 도입의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2번.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효력과 관련됩니다.
1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효력과 관련됩니다.
4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환자 정보 보호와 관련됩니다.
5번. 의료법 상 의무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규정
의료법은 진료기록 작성·보존과 관련됩니다.
핵심 정리
EMR 관련 법은 전자서명·전자문서·개인정보·의료법이며 건축법은 아닙니다.
도입 검토 법령관련 법 확인
병원이 EMR을 도입하며 전자서명, 전자문서, 개인정보, 진료기록 보존 규정을 점검합니다. 검토 목록에는 시설 기준도 올라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