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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제3항은 예외를 열거한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한 경우는 환자 동의 없이도 제공해야 하는 예외다. 가족은 원칙적으로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춰야 하며(사망·의식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3항제3호의 예외),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도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다(의식불명·응급 등은 제21조의2제1항 단서의 예외). 보험설계사·언론 요청은 동의 없이 응할 수 없다. 근거: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296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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