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제2항은 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제3항은 예외를 열거한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한 경우는 환자 동의 없이도 제공해야 하는 예외다. 가족은 원칙적으로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춰야 하며(사망·의식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3항제3호의 예외),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도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다(의식불명·응급 등은 제21조의2제1항 단서의 예외). 보험설계사·언론 요청은 동의 없이 응할 수 없다. 근거: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항.
환자 동의 없는 사본 제공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를 열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한 경우는 환자 동의 없이도 제공해야 하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입니다.
가족은 원칙적으로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춰야 하며, 사망·의식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따로 정한 서류로 요청합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동의 없이도 제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민간 보험설계사가 가입 심사를 위해 요청한 경우
보험설계사의 요청은 환자 동의 없이 응할 수 없습니다.
2번.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 동의서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 내고 요청한 경우
이 상황처럼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식불명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동의서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번. 환자가 옮겨 간 병원의 의사가 전화로 사본을 요청한 경우
다른 병원 의사의 전화 요청만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고, 의식불명·응급환자 등은 예외입니다.
4번. 언론사가 사건 보도를 위해 요청한 경우
언론사의 요청에는 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동의 없는 제공은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한하며 법원 명령은 그 예외입니다.
사본 요청 대응예외 확인
의무기록실에 여러 곳에서 사본 요청이 들어옵니다. 담당자는 환자 동의가 있는지, 법률이 정한 예외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