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결정 기준이 아닌 것
진료 정보 공개는 환자의 권리와 법적 근거에 따라 결정합니다. 요청자의 신원과 목적, 법령상 공개 사유, 정보의 민감도와 범위,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기준이며 병원의 홍보 효과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정보 공개로 인한 병원의 홍보 효과입니다.
공개 결정은 환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홍보 효과는 공개 기준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2번.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자의 신원과 목적
요청자의 신원과 목적은 공개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3번.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개 사유의 존재 여부
법령상 공개 사유의 존재 여부는 주요 기준입니다.
4번. 공개 요청 정보의 민감도와 범위
정보의 민감도와 범위는 주요 기준입니다.
5번.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여부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는 주요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공개는 환자 동의·법적 근거·요청 목적·민감도로 판단하며 홍보 효과는 제외합니다.
공개 요청 판단기준 점검
외부에서 환자 진료 정보를 요청하자 정보관리사가 요청자 신원, 목적, 법적 근거, 환자 동의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