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근로자·사용자단체 각 2명,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자영업자단체 각 1명, 의료계·약업계 대표 8명, 그리고 공익 측 8명(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명, 공단 이사장·심사평가원장 추천 각 1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이 위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을 위원으로 둔다.입니다.
가입자 측 8명, 공급자 측 8명, 공익 측 8명에 위원장 1명을 더하면 25명입니다. 학식 경험 위원은 8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오답 분석 2번.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원으로 둔다.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추천 각 2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1번.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25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둔다.
시민·소비자·농어업인·자영업자단체 추천 각 1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을 위원으로 둔다.
의료계와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추천 8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학식·경험 위원은 4명이며 전체 정수는 25명입니다.
위원 구성 계산합계로 확인
담당자가 위원 구성 표를 만들어 합계를 확인합니다. 가입자 측, 공급자 측, 공익 측 위원과 위원장을 모두 넣습니다.
합계가 법정 정수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주의
숫자를 외우기보다 합계로 검산합니다.
가입자 대표 — 근로자·사용자·시민단체 등 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입니다.
공급자 대표 — 의료계·약업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위원입니다.
공익 대표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명, 공단 이사장·심사평가원장 추천 각 1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이루어진 공익 측 위원 8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