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차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2 (시행 2026043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위원회가 장관이 위원장인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차관 — 15인 이내입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차관이 위원장이고 정수는 15인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 — 15인 이내
장관이 위원장이라는 설명은 보건의료기본법의 위원회와 혼동한 것입니다.
2번. 보건복지부차관 — 20인 이내
정수 20인 이내는 틀립니다.
3번. 질병관리청장 — 15인 이내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4번. 질병관리청장 — 20인 이내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이 아니며 20인도 아닙니다.
핵심 정리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차관이 위원장이며 1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건강증진 위원회 정리구성 확인
건강증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위원회 구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듭니다. 자료에는 위원장 직위와 위원 정수를 법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