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정답
4수급추계위원회는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5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해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제5항).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을 지원한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시행 20260512)
수급추계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의록과 결과를 공개합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호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입니다.
위원장 선출 방식이 독립성의 핵심입니다. 위원장은 호선이며 장관 지명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5명 이내 구성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4번. 수급추계위원회는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안건·수급추계 결과 공개는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운영 예산 확보 등 지원은 맞는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추천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 내용은 공개합니다.
수급추계위원회 운영호선과 공개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준비하는 사무국이 위원장 선출 절차와 후보 자격을 확인합니다. 회의록과 추계 결과의 공개 여부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