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 (시행 2026051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입니다.
민간 위원이 과반수라는 점이 정책 결정의 균형을 보장합니다. 정수는 25명 이내, 비공무원이 과반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20명 이내가 아닙니다. 25명 이내입니다.
1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15명 이내가 아닙니다.
4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 공무원인 위원이 과반수
공무원 위원이 과반이면 법 규정과 반대입니다.
5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 제한 없음
30명 이내이고 제한이 없다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핵심 정리
25명 이내이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입니다.
위원회 구성 점검정수와 과반
위원 위촉 안을 검토하는 담당자가 정원과 구성 비율을 점검합니다. 전체 위원 수가 법정 한도 안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