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관인 것과 구분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 (시행 2026051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차관인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위원회마다 위원장이 달라 혼동하기 쉬우므로 법 이름과 함께 기억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차관
차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3번.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닙니다.
2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위원장이 아닙니다.
5번. 위원 중에서 호선
호선으로 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핵심 정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건강증진·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는 차관이 위원장입니다.
위원회별 위원장 정리위원장 구분
정보관리사가 보건 관련 위원회를 비교하면서 위원장을 표로 정리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위원회는 위원장 칸이 아직 비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