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3년이 아니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A: 3 - B: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를 이어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임기는 3년, 보궐 위원은 전임자 잔여 기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A: 3 - B: 새로 기산한 3년
새로 기산한 3년이 아닙니다. 보궐 위원은 잔여 기간만 수행합니다.
2번. A: 4 - B: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임기 4년은 법에 없는 기간입니다.
3번. A: 2 - B: 새로 기산한 2년
임기 2년은 법에 없는 기간이며 새로 기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5번. A: 2 - B: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임기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핵심 정리
임기는 3년이고 보궐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만 재임합니다.
심의위원 임기 문의보궐 임기 규칙
위원 한 명이 임기 중 사임해 새 위원이 위촉됩니다. 사무국은 새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