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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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의위원회 위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 A )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 B )로 한다.
해설
심의위원회 위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 제외)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5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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