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자율심의 기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는 조직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뒤 의료광고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도 별도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입니다.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자율심의를 수행하는 의료인 단체가 아닙니다. 법정 조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3번. 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는 자율심의 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관입니다.
2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심의 기구가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입니다.
4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며 의료광고 자율심의 단체가 아닙니다.
5번.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인 단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료광고 자율심의는 신고 요건을 갖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