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즉 의료광고는 이 세 주체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입니다.
의료기사나 광고 대행사, 의료기기 제조업자, 개설자의 가족은 독립된 광고 주체가 아닙니다. 대행사는 광고 제작을 맡을 수는 있어도 광고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
소속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독립된 광고 주체가 아닙니다.
3번. 의료기관과 계약한 광고 대행사
광고 대행사는 의료기관과 계약해도 광고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1번.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광고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우자
개설자의 배우자는 개설자 본인이 아니므로 광고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대행사·제조업자·가족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홍보물 제작 계약광고 명의와 책임
병원이 광고대행사와 홍보물 제작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행사는 자사 명의로 광고를 내겠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