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개설 절차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급과 달리 허가가 아니라 신고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입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설 자격과 시설·인력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다는 점과 구분합니다. 치과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개설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시·도지사 허가
시·도지사 허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입니다.
1번.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는 치과의원 개설 절차가 아닙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합니다.
5번. 보건소장 신고
조문상 신고 상대방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