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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학교·사업장 등은 소속 직원(종업원과 그 가족)이나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속이 아닌 외부인(지역 주민, 신도, 외국인 환자, 다른 사업장 근로자)을 진료하기 위한 개설은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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