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자격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법에 열거된 공공기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설 자격은 법에 열거된 주체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인 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입니다.
의료인 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은 개설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설 자격과 의료인 면허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료인 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4번. 의사
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인입니다.
2번. 국가
국가는 법에서 인정하는 개설자입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개설자가 될 수 있습니다.
5번.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법에 따라 개설이 가능한 주체입니다.
핵심 정리
개인 개설권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이며(간호사는 제외) 면허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법에 열거된 공공기관입니다. 면허 없는 일반 개인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