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의원급의 개설 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합니다. 종합병원 등 일부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개설하므로 병원급의 허가 절차와 구분됩니다. 종합병원 개설에서 허가권자는 시·도지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종합병원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부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승인을 하지만 허가권자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