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의료법」 제40조의2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을 수량과 목록을 확인한 뒤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정합니다. 환자의 기록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관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진료기록부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
오답 분석 1번. 관할 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은 진료기록부 이관 대상이 아닙니다.
2번.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관할 지역 의료원장
지역 의료원장은 이관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휴·폐업하면 진료기록부는 수량·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