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열람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1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하는 요청✓ 정답
2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
3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기록 제출 요구
4인사혁신처장의 퇴직유족급여 관련 요청
5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목적 요청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형사소송법 절차, 병역 관련 검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요청 등을 예외로 정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 법에 열거된 경우가 아닌 민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요청은 환자 동의 없이 기록을 제공할 근거가 아니다.
본인 동의 없는 기록 제공의 예외
「의료법」 제21조제3항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열거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형사소송법상 절차, 병역판정검사 관련 요청,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요청,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의 열람 청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하는 요청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민간 보험회사의 요청은 환자 동의 없이 응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서는 별도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 동의 없는 제공은 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요청은 열거된 경우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5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목적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목적 요청은 법에 열거된 예외입니다.
2번.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
영장에 의한 압수는 형사소송법 절차로 법에 열거된 예외입니다.
3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기록 제출 요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기록 제출 요구도 법에 열거된 예외입니다.
4번. 인사혁신처장의 퇴직유족급여 관련 요청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퇴직유족급여 등과 관련해 하는 요청은 법정 예외입니다.
핵심 정리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민간 구분이 아니라 법에 열거된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민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요청에는 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