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열람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인…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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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열람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형사소송법 절차, 병역 관련 검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요청 등을 예외로 정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 법에 열거된 경우가 아닌 민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요청은 환자 동의 없이 기록을 제공할 근거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석고 분말 100g에 혼합수(증류수) 40cc를 사용하여 혼합했을 때의 혼수비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25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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