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은 전공의, 의과·치과·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을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보수교육은 간호법령의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뒤에도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은 전공의,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같은 사람을 그 해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수련과 학업 중이거나 이제 막 면허를 받은 경우를 고려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전공의 (수련의)입니다.
개원의와 봉직의는 일반적인 보수교육 대상이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입니다. 면제와 유예를 구분해 기억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전공의 같은 수련 중인 사람이며 6개월 이상 미종사는 유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개원의
개원의는 환자 진료에 종사하는 일반 의료인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3번. 봉직의 (월급 의사)
봉직의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 의료인이어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번.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5번. 의료기관에 새로 채용된 의료인
새로 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신규 면허취득자 같은 정해진 경우입니다.
핵심 정리
전공의·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신규 면허취득자는 면제, 6개월 이상 진료 미종사는 유예입니다. 개원의와 봉직의는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보수교육 안내적용 절차 판단
전공의 수련 중인 의사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안내를 받았습니다.
면제·유예·이수 중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려 합니다.
주의
면제와 유예는 사유가 다릅니다.
보수교육 — 의료인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해 매년 받는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