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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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한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약사·한약업사는 이 단서의 열거 대상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은 각 개별 법률이 허용하는 업무 범위에서만 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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