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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하려는 의료인등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해설
제57조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 법정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5번이 해당한다. 사실 과장, 수술 장면 등 직접 시술 노출, 다른 의료인등의 진료 방법 비교,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은 제56조제2항의 금지 내용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제2항·제57조제3항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15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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