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응급환자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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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응급환자가 아닌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가 응급환자이다. 급성 호흡곤란·의식장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심정지, 쇼크는 별표 1의 응급증상이다. 대퇴부의 광범위한 개방창은 외상으로서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하며, 지혈이 안 되는 출혈이나 개방성 골절이 함께 있으면 응급증상으로 본다. 기저질환 없는 성인의 38도 발열과 가벼운 인후통은 별표 1의 응급증상이나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니다. 38℃ 이상 고열이 준하는 증상이 되는 것은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때의 8세 이하 소아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시행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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