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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624)

[개정 확인] 법률 제21523호 개정문·부칙에 따라 거주지역이 2026.04.07부터 제3조에 추가됨. 법령 전체 시행일과 해당 개정 항목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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