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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본문에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적으로 열거된 단어가 아닌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직업이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은 조문의 명시적 열거를 묻는 것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624)

[개정 확인] 법률 제21523호 개정문·부칙에 따라 거주지역이 2026.04.07부터 제3조에 추가됨. 법령 전체 시행일과 해당 개정 항목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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