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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법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을 이루는 세 범주를 정확히 열거한 것은?

해설
현재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라는1번이다. 같은 조 제5호의 법정 지정 기관 네 유형과 제44조의 운용 주체, 제27조의 지원센터를 구별한다. 보건소·소방서·의원급 등 조직 명칭이 정의의 세 범주 중 하나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의원은 제44조의 운용자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의원급이라는 사실 자체가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유형이나 지정을 뜻하지 않는다. 각 조직의 실제 운용·설치·지정은 해당 요건으로 별도 판단한다. 지원센터를 옛 응급의료정보센터나 임의의 재난센터 하위 유형 목록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장관이나 모든 지원 조직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닫힌 정의에 더하지 않으며 미래의 기관등 정의 개편도 현재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7호·제27조·제44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15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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