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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환자의 요청으로 전신마취 수술 장면을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이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해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등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촬영할 때 녹음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수사·재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 같은 경우가 아니면 열람·제공할 수 없다(「의료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9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15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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