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를 위한 병상 29개를 갖춘 의료기관이 홍보 전단에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환자를 유치하려는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종합병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종합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2개설자가 희망하는 명칭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명칭 사용 제한은 신규 개설 병원에 적용되고 기존에 운영 중인 병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명칭 사용에 관한 제한은 간판에 적용되고 홍보 전단과 같은 인쇄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병원급 의료기관 요건만 갖추면 종합병원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42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해당 종류의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종합병원은 제3조의3의 요건(100개 이상의 병상, 필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병상 29개인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간판이든 홍보 전단이든 종합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명칭 사용 제한
의료법 제42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해당 종류의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합병원은 제3조의3의 요건(100개 이상의 병상, 필수 진료과목, 전속 전문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병상이 29개인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간판이든 홍보 전단이든 종합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종합병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종합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입니다.
명칭 제한은 광고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신규와 기존 기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4번. 명칭 사용에 관한 제한은 간판에 적용되고 홍보 전단과 같은 인쇄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명칭 제한은 간판뿐 아니라 홍보 전단 같은 인쇄물에도 적용됩니다.
2번. 개설자가 희망하는 명칭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명칭은 개설자가 희망한다고 신고만으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번. 명칭 사용 제한은 신규 개설 병원에 적용되고 기존에 운영 중인 병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명칭 사용 제한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원에도 적용됩니다.
5번. 병원급 의료기관 요건만 갖추면 종합병원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병원급 요건만으로는 종합병원 명칭을 쓸 수 없고 종합병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종합병원 명칭은 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기관만 쓸 수 있고, 제한은 모든 매체와 기존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홍보 전단 제작명칭 사용 판단
입원 병상 29개를 갖춘 의료기관이 홍보 전단에 종합병원이라고 적어 환자를 유치하려 합니다.
담당자는 전단 인쇄 전에 이 명칭을 써도 되는지 의료법을 확인합니다.
주의
간판과 인쇄물, 기존 기관과 신규 기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명칭 사용 제한 — 의료기관이 해당 종류의 명칭만 쓰도록 한 제한입니다.
종합병원 요건 — 법정 병상 수와 필수 진료과목, 전속 전문의 등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