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신고를 마친 의원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개설 장소를 옮기려 한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른 층으로 개설 장소를 옮기면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변경신고 없이 장소를 옮겨 운영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3같은 건물 안에서 층만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답
4의원의 변경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5옮긴 장소의 시설도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해설
의원 개설 장소의 이전은 같은 건물 안이라도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이므로 의료법 제33조제5항과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층만 옮기면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3번이 틀리다. 변경신고 없이 운영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옮긴 장소도 제36조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의원 개설 장소 이전과 변경신고
의원의 개설 장소를 이전하는 것은 같은 건물 안이라도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이므로, 의료법 제33조제5항과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층만 옮기면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변경신고 없이 운영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옮긴 장소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같은 건물 안에서 층만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입니다.
장소가 건물 안에서 바뀌어도 신고 사항이 달라지면 변경신고를 한다고 기억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층을 옮겨도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다른 층으로 개설 장소를 옮기면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른 층으로 개설 장소를 옮기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2번. 변경신고 없이 장소를 옮겨 운영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변경신고 없이 운영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5번. 옮긴 장소의 시설도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옮긴 장소도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4번. 의원의 변경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의원의 변경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의원의 장소 이전은 같은 건물 안이어도 변경신고 대상이며, 시설기준 충족과 신고 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