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신고를 마친 의원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개설 장소를 옮기려 한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옳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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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개설신고를 마친 의원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개설 장소를 옮기려 한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원 개설 장소의 이전은 같은 건물 안이라도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이므로 의료법 제33조제5항과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층만 옮기면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3번이 틀리다. 변경신고 없이 운영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옮긴 장소도 제36조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5항·제36조·제64조·제92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6조·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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