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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와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종합병원 최소 병상 수는 100개이므로 30개만으로 충족한다는 5번이 틀리다. 단순히 30개 이상이라는 부등식만 제시하면 100개 이상도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최소요건을 묻는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조제2항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그 세부 종류인 의원도 구별한다. 종합병원은 병상 수 외에 같은 조 제1항의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등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100병상만으로 모든 개설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조의3제1항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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