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전 절차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포함)의 개설과 이전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입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만, 병원급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치과병원이 장소를 이전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
개설뿐 아니라 이전과 변경도 같은 틀로 정리하면 신고와 허가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치과병원의 이전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신고
치과의사회는 의료기관 이전의 신고·허가 기관이 아닙니다.
2번.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보건소장은 허가 기관이 아닙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입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이전의 허가 기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병원급은 개설·이전 모두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