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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의료법」상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 개인은 면허별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고, 의료인 중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조산사뿐이다. 의사·간호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정 개설 주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인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만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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