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 개인은 면허별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고, 의료인 중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조산사뿐이다. 의사·간호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정 개설 주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인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만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조산원의 개설 자격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 개인은 면허별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고, 의료인 중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조산사뿐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정 개설 주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인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인 중에서는 조산사만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입니다.
면허별 개설 범위와 법정 개설 주체는 별개의 축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따져 선지를 판단합니다. 의료인 중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조산사뿐입니다.
오답 분석 2번.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별도 자격 없이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간호사 면허만으로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3번. 의사라면 조산사 자격 없이도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1번. 조산원은 의료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고 개인인 조산사는 개설할 수 없다
조산원은 의료법인만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 조산사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5번. 조산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정리
조산원은 의료인 중 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고, 법정 개설 주체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조산원 개설 문의면허별 개설 가능 여부
간호사 면허만 가진 사람, 의사 면허만 가진 사람,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각각 조산원 개설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