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2항의 면허별 개설 범위에서 의사 면허만 보유한 의료인이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은?
1한방병원✓ 정답
2정신병원
3요양병원
4의원
5종합병원
해설
의료인의 면허별 개설 범위에서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 면허만 보유한 의료인이 한방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그 범위가 아니므로 1번이 정답이다. 한방병원은 모든 경우에 한의사 개인만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의료법인 등 제33조제2항의 다른 개설 주체는 별도로 판단한다.
의사 면허만으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면허별 개설 범위에서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은 한의사의 개설 범위이므로 의사 면허만 가진 의료인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방병원을 개인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의료법인 등 다른 개설 주체는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한방병원입니다.
면허별 개설 범위는 의사=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치과의사=치과, 한의사=한방으로 나누어 기억합니다. 한방병원은 의사 면허만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5번.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2번. 정신병원
정신병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3번.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4번. 의원
의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핵심 정리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한방병원은 한의사 범위입니다.
개설 범위 검토의사 면허로 열 수 있는 곳
의사 면허만 가진 의료인이 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 개설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