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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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해설
제33조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정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개설 주체로 정한다. 영리법인은 이 조문에 열거된 개설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종이 개설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개설 가능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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