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개설은 의원급이면 신고, 병원급이면 시·도지사 허가이지만, 폐업·휴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고 구분합니다. 폐업이나 1개월 이상 휴업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신고 접수 기관이 아니며 기록을 인계받는 기관입니다.
2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폐업·휴업 신고의 수신 기관이 아닙니다.
3번.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개설 허가를 심의하는 위원회이며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휴업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폐업과 1개월 이상 휴업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해야 합니다.
의원 휴업 계획신고할 행정청
의원 개설자가 개인 사정으로 6주간 휴업하려 합니다.
법에 따라 휴업 신고를 제출할 행정청을 확인합니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한 달이 안 되는 휴업도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