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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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