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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A의 미수금을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한 뒤 A에게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A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뒤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다른 법령상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상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할 수 있고, 독촉 기한까지도 갚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결손 처리는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다. 형제자매는 구상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2조의3).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15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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