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진료한 병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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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환자를 진료한 병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하려 한다. 현행 법령상 미수금 대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청구를 심사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자는 응급환자 본인이 내야 할 비용을 받지 못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 중 미수금 대지급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므로, 청구의 심사와 지급은 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심사평가원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후 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 등에게 구상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15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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